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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창작·산업 진흥 정책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8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진진흥의 법적 기반 마련

    사진의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계획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지 정리한 큰 틀의 계획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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