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창작·산업 진흥 정책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8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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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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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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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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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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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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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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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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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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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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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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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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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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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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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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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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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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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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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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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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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진진흥의 법적 기반 마련
사진의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법이에요.
용어 설명
- 기본계획
-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지 정리한 큰 틀의 계획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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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사진 분야는 문화예술 및 산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사진작가의 권익 보호, 저작권 관리,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록물로서의 사진 보존 등은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의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ㆍ제작ㆍ개발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진산업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사진산업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진 창작·유통 관련 사업자, 사진작가, 사진산업 종사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 정책 수립·시행, 예산 확보, 창작·유통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지원 의무가 있으며, 사진산업 관련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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