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감독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자율점검·컨설팅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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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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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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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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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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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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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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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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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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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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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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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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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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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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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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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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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전문가 지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할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감독 업무 지원(안 제28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을 지원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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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속과 처벌 위주의 직접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30인 미만 사업장 중 지방노동감독관이 감독 권한을 갖는 영세 사업장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본문과 개정 이후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사업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지자체 감독 업무에 민간 전문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율점검이나 컨설팅 참여 여부와 방식은 시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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