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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감독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자율점검·컨설팅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간 전문가 지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할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감독 업무 지원(안 제28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을 지원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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