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신고인도 통역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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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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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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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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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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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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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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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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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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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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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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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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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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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 시 통역 제공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하려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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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사건을 제기할 때 통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역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자가 권익 침해에 대하여 충분히 구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제기하려는 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을 위하여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 제3자 등 신고인 중 우리말이 어렵거나 듣기·말하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의무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앙노동감독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은 해당 신고인에게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공해야 해요. 사업주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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