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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Day 자동 분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신고인도 통역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0
의안번호
22226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고 시 통역 제공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하려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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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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