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계급별이 아닌 통합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030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30
- 공포일
- 2026.11.06
- 시행일
- 2026.11.0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32026.10.23
-
예고마감10.302026.10.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62026.11.0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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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통합하는 특례 신설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나로 묶어 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과 운영에 대한 특례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 및 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 |
용어 설명
- 전문직공무원
- 일반 행정 업무와 달리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관리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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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1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정원 16명(5급 2명, 6급 14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6. 0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ponyo9@korea.kr
- 팩스 : 044-202-601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06 06:01공포일- → 2026.11.06
- 2026.11.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6
- 2026.11.03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2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 배정과 분장사무 운영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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