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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계급별이 아닌 통합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030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30
공포일
2026.11.06
시행일
2026.11.06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10.23
  2. 예고마감
    10.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06

핵심 요약

  1. 01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통합하는 특례 신설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나로 묶어 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과 운영에 대한 특례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 및 운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문직공무원
일반 행정 업무와 달리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관리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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