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에 성평등 정책과가 신설되고 정원 3명의 존속기한이 2027년 8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72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8
진행상황
-
예고11.112026.11.11
-
예고마감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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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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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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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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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6. 0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3명(4급 또는 5급 3명)은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5개월 연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ponyo9@korea.kr
- 팩스 : 044-202-601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6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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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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