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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종사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탁받은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신설

    현행법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비밀누설을 막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탁받은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업무 위탁 규정은 있으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없음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밀누설금지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나 업무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 법에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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