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종사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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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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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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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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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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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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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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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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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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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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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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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받은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신설
현행법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비밀누설을 막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받은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 업무 위탁 규정은 있으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없음 |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비밀누설금지
-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나 업무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 법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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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단,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밀누설금지 및 뇌물죄 금지를 포함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치유농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그 종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위탁 업무의 종류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해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뇌물 수수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금지 행위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구체적인 벌칙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무원 의제 규정이 도입되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예: 뇌물죄, 비밀누설 관련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이며, 구체적인 형량과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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