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사 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을 응시자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2.28D-98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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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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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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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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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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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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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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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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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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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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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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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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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07호-
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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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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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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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272026.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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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치유농업확산센터 설치 근거 마련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운영을 정한 조항이 새로 생겨요. 센터는 경남 김해시에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유농업확산센터 설치·운영 근거 |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운영 기준이 법에 없어요. |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제8조의2로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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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치유농업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경남 김해시에 구축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년 등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불편 개선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음.
이에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제18조제4항, 제1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0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28
적용대상 (일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 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개인이 주로 해당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크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은 정부와 위탁기관의 역할이에요. 자격시험 응시자에게는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이 유리한 시점으로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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