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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사 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을 응시자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2.28D-98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07호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핵심 요약

  1. 01

    치유농업확산센터 설치 근거 마련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운영을 정한 조항이 새로 생겨요. 센터는 경남 김해시에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유농업확산센터 설치·운영 근거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운영 기준이 법에 없어요.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제8조의2로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치유농업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돕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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