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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자는 신탁원부 내부 약정으로 관리비 등 제3자 의무를 면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6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탁원부 내부 약정의 대외적 효력 제한

    신탁원부에 적은 내부 약정만으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지는 의무를 없앨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탁원부 기재의 효력(안 제4조제5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탁원부
신탁의 내용을 적어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 문서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적힌 내부 약정이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바꿀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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