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자는 신탁원부 내부 약정으로 관리비 등 제3자 의무를 면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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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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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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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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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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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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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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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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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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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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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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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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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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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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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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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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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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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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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탁원부 내부 약정의 대외적 효력 제한
신탁원부에 적은 내부 약정만으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지는 의무를 없앨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탁원부 기재의 효력(안 제4조제5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신탁원부
- 신탁의 내용을 적어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 문서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적힌 내부 약정이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바꿀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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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공시에 한정되며,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탁원부 기재만으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본 법률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위탁자에게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46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신탁업자 등)와 위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집합건물의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는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과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재와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돼요. 의무를 이행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하면 위탁자에게 보전을 청구하는 구조가 예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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