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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자는 수탁자 아닌 명의의 신탁재산 임대차 계약을 허가하거나 동의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6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탁자 이외 명의의 임대차 계약 허가·동의 금지

    수탁자가 아닌 명의로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허가하거나 동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4조제1항제5호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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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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