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자는 수탁자 아닌 명의의 신탁재산 임대차 계약을 허가하거나 동의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6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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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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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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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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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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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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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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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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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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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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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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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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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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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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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탁자 이외 명의의 임대차 계약 허가·동의 금지
수탁자가 아닌 명의로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허가하거나 동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4조제1항제5호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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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행위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최근 권한없는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됨. 이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이를 임차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중개인도 설명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유형과 수탁자가 위탁자의 임대차 계약에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수탁자의 면책조항을 넣어 발생하는 두 유형이 대표적임. 후자의 경우 수탁자가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가 매우 취약해질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탁자 이외의 명의로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동의할 수 없도록 하여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4조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탁재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허가·동의하는 수탁자 및 위탁자 등 신탁 관계 당사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탁자는 수탁자 이외의 명의로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허가하거나 동의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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