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석유 탐사·개발 사업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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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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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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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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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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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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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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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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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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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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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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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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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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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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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자원개발 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
지금은 국외 석유자원 탐사·개발사업만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탐사·개발사업도 심의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 국외 석유자원 탐사·개발사업 | 국외 석유자원 탐사·개발사업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도 포함 |
용어 설명
- 제척
- 특정 사안에 얽힌 위원이 법에 따라 심의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을 말해요.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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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의 경우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해 심해 시추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사전검증 절차 부실문제 및 평가 수행 기관, 자문단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한국석유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이에요.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위원이 관여하는 사업 관련 기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석유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을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해요. 평가위원은 법령이 정한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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