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석유 탐사·개발 사업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7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내 자원개발 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

    지금은 국외 석유자원 탐사·개발사업만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탐사·개발사업도 심의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국외 석유자원 탐사·개발사업 국외 석유자원 탐사·개발사업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척
특정 사안에 얽힌 위원이 법에 따라 심의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을 말해요.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