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 명칭을 쓴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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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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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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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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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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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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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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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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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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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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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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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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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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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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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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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칭 사용 위반 과태료 상향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공사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쓰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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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태료 규정은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로서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명칭 사용 실태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석유공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공사 관련성이 없는 자가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와 혼동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돼요. 현행은 200만원 이하이며, 개정안은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기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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