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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 명칭을 쓴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명칭 사용 위반 과태료 상향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공사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쓰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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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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