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선납 등으로 선수금을 조성해 전력망 확충 사업에 우선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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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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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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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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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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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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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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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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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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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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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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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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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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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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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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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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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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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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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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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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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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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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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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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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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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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전력망 확충 재원 마련이 목적이에요
전력수요가 늘면서 전력망을 넓혀야 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재원이 부족해 이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수금 조성 근거 (제14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송전·배전 등 영업 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선수금
-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전기요금을 미리 내는 방식으로 모이는 돈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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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과 데이터센터의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ㆍ송전ㆍ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하여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한국전력공사이며, 전기요금 선납 등 영업 과정에서 선수금을 조성하는 주체가 해당돼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나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전력공사는 선수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선수금을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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