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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선납 등으로 선수금을 조성해 전력망 확충 사업에 우선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7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22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력망 확충 재원 마련이 목적이에요

    전력수요가 늘면서 전력망을 넓혀야 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재원이 부족해 이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수금 조성 근거 (제14조제3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송전·배전 등 영업 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수금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전기요금을 미리 내는 방식으로 모이는 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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