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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이 신기술 기반 에너지 신산업 사업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국전력공사 사업 범위 확대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추진을 공사의 법정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에너지 전환 및 첨단산업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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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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