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이 신기술 기반 에너지 신산업 사업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32024.12.13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한국전력공사 사업 범위 확대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추진을 공사의 법정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에너지 전환 및 첨단산업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력자원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 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신기술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LNG와 같은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전력공사 및 그 자회사·관계사가 주요 대상이며, 에너지산업 생태계 전반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전력공급 사업과 함께 신기술·신산업 추진을 병행하여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