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 정원 20명이 전문직 정원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38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지원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9
- 공포일
- 2026.11.06
- 시행일
- 2026.11.0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22026.10.22
-
예고마감10.292026.10.2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62026.11.0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전문직공무원 정원 통합 운영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합쳐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직공무원 정원 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 |
용어 설명
- 전문직공무원
-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일반직과 달리 직무 분야별로 따로 관리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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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20명(5급 14명, 6급 6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7명(7급 5명, 9급 2명)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9명(7급 6명, 8급 1명, 9급 2명)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우편 : coolkorea@korea.kr
팩스 : 044-200-521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전화 044-200-4191, 팩스 044-200-5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운영지원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06 06:01공포일- → 2026.11.06
- 2026.11.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6
- 2026.11.03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30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공무원 정원 운영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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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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