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맞춰 공정위 직제와 하부조직 분장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10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지원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7
- 공포일
- 2026.09.30
- 시행일
- 2026.09.3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02026.09.10
-
예고마감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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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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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09.302026.09.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할부거래법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이 도입돼서, 이에 맞춰 관련 사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을 반영해요. |
용어 설명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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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소비자정책국 및 시장감시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7명(7급 5명, 9급 2명),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9명(7급 6명, 8급 1명, 9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coolkorea@korea.kr
- 팩스 : 044-200-521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91, 팩스 044-200-5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운영지원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30 06:01공포일- → 2026.09.30
- 2026.09.30 06:01예상 시행일- → 2026.09.30
- 2026.09.18 22:47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대기
- 2026.09.17 00:52요약⊙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1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소비자정책국 및 시장감시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7명(7급 5명, 9급 2명),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9명(7급 6명, 8급 1명, 9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영역의 기관 및 임직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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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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