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정원 100명 중 6급 95명 등이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481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9
- 공포일
- 2026.11.06
- 시행일
- 2026.11.0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22026.10.22
-
예고마감10.292026.10.2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62026.11.0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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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무원 정원 구조를 바꾸는 내부 규정이에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6급 정원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지켜야 할 의무가 새로 생기는 내용은 아니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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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100명(6급 100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6급 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95명(6급 95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06 06:01공포일- → 2026.11.06
- 2026.11.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6
- 2026.11.03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2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정원 운영에 관한 내부 조직 규정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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