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련 부서명도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501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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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22026.11.12
-
예고마감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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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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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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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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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 2026. 4. 7. 제정, 12. 8. 시행)에 따라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마련된 노동감독 행정체계에 맞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의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및 근로감독협력과를 각각 노동감독정책단, 노동감독기획과 및 노동감독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문화개선지원과를 노동문화개선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의 명칭에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10명(7급 1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0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정원 40명(7급 40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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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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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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