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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친일재산을 찾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고, 처분 대가까지 국가에 환수돼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27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핵심 요약

  1. 0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 재구성

    2010년 활동이 끝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되살리는 내용이에요. 기존 특별법은 폐지하고 이 법을 새로 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 면직 사유 형의 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귀속
개인이 가진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을 말해요.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을 나라의 소유로 되돌리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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