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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재산을 찾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활동해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기존 법률 폐지 후 새 법률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같은 취지의 새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률안은 해당 폐지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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