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재산을 찾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활동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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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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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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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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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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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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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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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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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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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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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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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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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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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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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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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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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 법률 폐지 후 새 법률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같은 취지의 새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률안은 해당 폐지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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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국무총리 훈령 근거)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바,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 요약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아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관련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보고 또는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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