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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빈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6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9.09D-291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01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핵심 요약

  1. 01

    여러 법에 흩어진 빈 건축물 관리를 한 법으로 묶어요

    기존에 따로 운용되던 빈집 관련 법령을 통·폐합해서 빈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령 체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령으로 나뉘어 운용돼요. 유사 법률을 통·폐합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종합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빈 건축물
사람이 살거나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건축물이에요. 빈집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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