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빈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2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여러 법으로 나뉜 빈 건축물 관리를 묶어요

    지금은 빈집, 방치 건축물 등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워요. 이 법안은 기존 유사 법률을 통·폐합해서 빈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 건축물 관련 법령 체계 빈집,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등이 여러 법령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실태조사 주기와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요 기존 유사 법률을 통·폐합해 빈 건축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빈 건축물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고 비어 있는 건축물을 뜻해요. 빈집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