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입주기관 유치와 임대료 징수를 맡아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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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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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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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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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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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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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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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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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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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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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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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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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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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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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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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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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만공사를 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해요
이 법안은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 관리기관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개정 배경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 | 관리 기관 지정이 없는 상태예요. |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해요. |
용어 설명
- 해양산업클러스터
- 해운, 항만, 물류 기업과 연구소를 한곳에 모아 함께 일하게 하는 산업 단지예요. 광양항과 부산항에 조성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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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목적으로 광양항과 부산항에 해양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해운ㆍ항만ㆍ물류 기업과 연구소의 R▒D 테스트베드 집적을 통한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클러스터를 관리ㆍ육성하기 위한 관리 기관 지정의 부재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두 곳 모두 기업 입주율과 부지 활용 저조로 누적 적자가 급증하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본래 목적인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항만시설의 설치ㆍ사용에 따른 입주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지원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율을 제고하는 등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된 광양항과 부산항 등의 항만공사 및 해운·항만·물류 기업과 연구소가 주요 관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관리기관은 입주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 입주 지원과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입주 기업은 관리기관이 정한 임대료와 입주 조건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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