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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입주기관 유치와 임대료 징수를 맡아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항만공사를 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해요

    이 법안은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 관리기관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개정 배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 관리 기관 지정이 없는 상태예요.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산업클러스터
해운, 항만, 물류 기업과 연구소를 한곳에 모아 함께 일하게 하는 산업 단지예요. 광양항과 부산항에 조성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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