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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형벌이 징역 7년에서 3년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거짓·부정한 방법 위반의 형량 하향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의 형량이 낮아져요. 기존 7년 이하 징역과 7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제4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산업클러스터
바다와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인프라 등을 한곳에 모아 함께 키우는 산업 단지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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