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형벌이 징역 7년에서 3년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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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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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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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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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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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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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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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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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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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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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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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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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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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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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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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짓·부정한 방법 위반의 형량 하향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의 형량이 낮아져요. 기존 7년 이하 징역과 7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제40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해양산업클러스터
- 바다와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인프라 등을 한곳에 모아 함께 키우는 산업 단지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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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안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과 관련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의 인허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없이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현행법은 각각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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