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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선장이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15
의안번호
221898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맞춘 국내 법 정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케이프타운 협정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이라, 이를 이행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상대비훈련 대상 선박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등에 대해 비상시 대비 훈련 실시를 규정 기존 500톤 이상 규정은 유지하고,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을 퇴선훈련·소화훈련 의무 대상에 별도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케이프타운 협정
국제해사기구(IMO)가 2012년에 채택한 어선 안전 관련 국제 협약이에요. 1977년 어선안전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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