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선장이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5
- 의안번호
- 221898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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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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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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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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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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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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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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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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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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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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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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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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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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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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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맞춘 국내 법 정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케이프타운 협정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이라, 이를 이행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대비훈련 대상 선박 |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등에 대해 비상시 대비 훈련 실시를 규정 | 기존 500톤 이상 규정은 유지하고,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을 퇴선훈련·소화훈련 의무 대상에 별도로 추가 |
용어 설명
- 케이프타운 협정
- 국제해사기구(IMO)가 2012년에 채택한 어선 안전 관련 국제 협약이에요. 1977년 어선안전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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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선원법」상 비상대비훈련 대상과 별도로 협정의 적용 대상인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케이프타운 협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및 제36조제1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과 그 선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원양어선의 선장은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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