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업 사업자가 강제노동·폭행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돼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7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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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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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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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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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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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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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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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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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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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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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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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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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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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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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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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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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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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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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노동·폭행 위반도 허가 제재 대상에 포함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 금지), 제8조(폭행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면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 제한·취소 사유 | 수산관계 법령, 국제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허가 결격사유와 제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 다만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를 허가 제한 및 결격사유에 직접 반영할 근거는 미흡함 |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강제노동
- 폭행, 협박 등으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률안은 이를 허가 제재 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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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 국제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허가의 결격사유와 제한,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어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원양어업의 경우 해상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선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큰 분야임.
또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는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0),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인권 및 노동관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어 국가 간 무역 제재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를 원양어업 허가의 제한 및 결격사유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원양어업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 관리 차원의 실효적 제재를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있는 원양산업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7조,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 등 원양어업 관련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양어업 관련 사업자는 선원과 노동자에 대해 강제노동과 폭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양어업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 제한·취소의 구체적 요건과 기간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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