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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업 사업자가 강제노동·폭행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돼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7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강제노동·폭행 위반도 허가 제재 대상에 포함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 금지), 제8조(폭행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면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 제한·취소 사유 수산관계 법령, 국제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허가 결격사유와 제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 다만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를 허가 제한 및 결격사유에 직접 반영할 근거는 미흡함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제노동
폭행, 협박 등으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률안은 이를 허가 제재 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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