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5급 정원 38명이 전문직 공무원 정원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4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8
- 공포일
- 2026.11.06
- 시행일
- 2026.11.0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12026.10.21
-
예고마감10.282026.10.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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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직 5급 정원 38명을 전문직 정원으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일반직 5급 정원 38명을 전문직 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에너지정책실(국제협력관 제외) 과장·팀장급 보임 직렬 (제12조제7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에너지 전문분야 지정에 따라 수석전문관 직렬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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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38명(5급 38명)을 전문직 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 전문분야 신규 지정(안 제12조제7항, 제13조제7항, 제21조제2항, 제48조, 제56조)
-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분야 신규 지정에 따른 기후에너정책실(국제협력관 제외), 에너지전환정책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사무국 과장·팀장급 보임 직렬에 수석전문관 추가
- 전문직 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 추가
나. 일반직 5급 정원 38명을 전문직 정원으로 변경(안 별표 7, 별표 8)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cmlucky@korea.kr
- 팩스 : 044-201-634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06 06:01공포일- → 2026.11.06
- 2026.11.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6
- 2026.11.04 06: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3 06: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정원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사항으로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나 국민에게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관 내부의 직위 보임 직렬과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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