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5급 정원 38명이 전문직 공무원 정원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948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8
공포일
2026.11.06
시행일
2026.11.06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10.21
  2. 예고마감
    10.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06

핵심 요약

  1. 01

    일반직 5급 정원 38명을 전문직 정원으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일반직 5급 정원 38명을 전문직 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에너지정책실(국제협력관 제외) 과장·팀장급 보임 직렬 (제12조제7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에너지 전문분야 지정에 따라 수석전문관 직렬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이나 규정을 공포하기 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