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성평등 정책 총괄 업무가 신설되고 인력 2명이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101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8
진행상황
-
예고11.112026.11.11
-
예고마감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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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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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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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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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평등 정책 총괄 업무 신설 및 인력 증원(안 제5조제7항제11호·제12호, 별표 7, 별표 8)
- 기후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기능에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총괄 업무 신설 및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 증원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cmlucky@korea.kr
- 팩스 : 044-201-634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6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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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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