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대사이버범죄 범인이 외국에 있으면 긴급인도구속을 꼭 청구해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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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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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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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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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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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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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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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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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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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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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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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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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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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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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중대사이버범죄 신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새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도범죄 범위 | 외국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일반 요건만 두고 있으며, 특정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음 |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외국에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범죄에 포함 |
용어 설명
- 범죄인 인도
-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범죄가 발생한 나라로 넘겨받거나 넘겨주는 절차예요. 보통 국가 간 협약이나 법에 따라 진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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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인도범죄의 일반 요건을 두고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제3국 서버를 경유하고 공격 흔적이 단시간 내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인도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특성이 있음. 특히 국가기반시설 마비, 국가기밀 탈취 등은 전통적인 일반범죄와는 달리,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정의하고, 외국에 대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범죄에 포함하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가중대사이버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처리하는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은 현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국가중대사이버범죄의 범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적용 범위는 법안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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