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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대사이버범죄 범인이 외국에 있으면 긴급인도구속을 꼭 청구해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중대사이버범죄 신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새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도범죄 범위 외국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일반 요건만 두고 있으며, 특정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음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외국에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범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죄인 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범죄가 발생한 나라로 넘겨받거나 넘겨주는 절차예요. 보통 국가 간 협약이나 법에 따라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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