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리가 검사 지휘 없이 직접 집행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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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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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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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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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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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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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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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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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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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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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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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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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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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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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도구속영장 집행 주체가 바뀌어요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집행하던 방식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주체 |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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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인 인도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범죄인 인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인도 청구·심사에 관여하는 국가기관과 인도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직접적 적용 여부는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공개된 원문만으로는 신설·변경되는 의무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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