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고,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기준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6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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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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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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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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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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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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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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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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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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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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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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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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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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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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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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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조데이터 개념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제조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해서 디지털 기반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조데이터 정의(제2조제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도시형소공인
- 도시에서 소규모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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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형소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인증 기준 강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형소공인은 소규모 제조업의 핵심 주체임에도 기술 단절, 설비 노후화, 작업환경 위험 노출, 판로 및 수출 경쟁력 부족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제조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반 생산체계 전환, 집적지구 운영관리 등 변화된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경영안정, 판로 확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 영역이 법률상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며, 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ㆍ유통, 기술ㆍ품질 경쟁력 강화 및 생산환경 고도화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전담기관 관리체계 및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여 디지털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표 의무를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5조).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리체계를 규정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라.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등).
마. 사업장 개선 지원 범위에 공정 개선을 포함하여 생산환경 개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9조제3항).
바. 전담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관련 사업자와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전담기관 지정 제도는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의무 부과보다 지원체계와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관리 체계와 청문 절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전담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처분 요건과 수준은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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