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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이 디지털화와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받고 산재보험료 일부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6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시형소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화 지원 사업(안 제9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형소공인
도시에서 소규모로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이 지원하는 주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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