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이 디지털화와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받고 산재보험료 일부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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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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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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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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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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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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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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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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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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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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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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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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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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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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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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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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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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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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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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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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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형소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화 지원 사업(안 제9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신설) |
용어 설명
- 도시형소공인
- 도시에서 소규모로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이 지원하는 주된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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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육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산업ㆍ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정책ㆍ기술 연구 기반 마련, 조직화와 안전망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조직화와 공동사업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 및 기술혁신 등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바.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도시형소공인으로 정의되는 소규모 도시형 제조업 사업자가 주된 지원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정의와 요건은 현행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항은 주로 정부와 기관의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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