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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도 국가장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장 대상자에 새 유형 추가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장 대상자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위 대상자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안 제2조제4호 신설)

용어 설명

국가장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치르는 장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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