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도 국가장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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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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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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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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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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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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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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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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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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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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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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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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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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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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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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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장 대상자에 새 유형 추가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장 대상자 |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 위 대상자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안 제2조제4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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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적을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들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국가장의 대상자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여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장 대상자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장 집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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