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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받은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장 대상 제외 사유 신설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따라 퇴임하는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제2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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