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받은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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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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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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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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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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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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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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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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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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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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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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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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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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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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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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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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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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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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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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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장 대상 제외 사유 신설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따라 퇴임하는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제2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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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ㆍ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는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집행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따라 퇴임하거나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현직 대통령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내란·외환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장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위 제외 사유를 고려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는 현행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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