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위반 시 시정명령·영업정지를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782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의료정보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진행상황
-
예고10.192026.10.19
-
예고마감11.092026.11.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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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도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처분 적용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안 제2조·제3조 제3항) |
용어 설명
- 비대면진료
-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통신 등으로 진료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의료법」에 제도로 자리 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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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 마련(안 제2조ㆍ제3조 제3항)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함.
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수리 취소에 따른 공통기준 정비(안 별표 제1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및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신고수리 취소를 추가함.
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나목)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ㆍ인증, 개인정보 처리,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및 통계 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신고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정함.
의견제출
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 전자우편 : joohun6861@korea.kr
- 팩스 : 044-202-394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2,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료정보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 조문과 확정된 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신고·인증, 개인정보 처리, 중개매체 제공·운영, 통계 보고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기관은 대상환자 기준,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시정명령, 신고수리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분 수준은 별표의 위반행위별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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