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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위반 시 시정명령·영업정지를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782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의료정보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0.19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도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처분 적용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안 제2조·제3조 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대면진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통신 등으로 진료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의료법」에 제도로 자리 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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