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자 유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425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6
진행상황
-
예고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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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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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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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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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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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자 유인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상향
환자를 유인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기준이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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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자유인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기준 상향(2개월→6개월)
나.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인터넷상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 자격정지 신설(3개월)
의견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기타사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의료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개정 규칙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령안 원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광고 작성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을 내세운 내용을 피해야 하고,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의료인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요. 처분 기간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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