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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관련 법에서 검사 직접수사 관련 규정 등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01호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법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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