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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8.04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70호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7.30
  5. 공포
    08.04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임명 근거 마련

    법률안 제목을 기준으로 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 조문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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