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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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8.04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70호-
접수07.302026.07.30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7.302026.07.30
-
공포08.042026.08.0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특별검사 임명 근거 마련
법률안 제목을 기준으로 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 조문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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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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