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용어가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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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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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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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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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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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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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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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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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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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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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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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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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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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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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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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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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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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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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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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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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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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법률에서 쓰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성적 수치심
- 성적인 언동을 당했을 때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드는 감정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피해를 이 감정으로만 보는 것이 좁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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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명시된 개정 대상 법률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문이 적용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본문과 개정 대상 법률 확인 후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변경점은 법령상 용어 표현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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