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12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1
진행상황
-
예고09.112026.09.11
-
예고마감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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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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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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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부정수급 부당이득 과징금 기준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의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당이득 과징금 산정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위반 시 청구된 총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 기준에 따른 배율을 곱해 산정(별표 1 제1호 바목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서비스 이용권
- 국가나 지자체가 돌봄, 발달재활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의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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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제재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청구된 총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 기준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함을 규정(별표 1의 제1호 바목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빌딩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sjy3639@korea.kr
○ 팩스: (044) 202-395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2-3225, 팩스 (044) 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사회서비스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보건복지부공고제2026-712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제재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와 관련해 법 제19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령 본문과 확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나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야 하고,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야 해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 제19조제7항 본문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되며, 개정안은 청구된 총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 기준 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배율과 금액은 확정된 별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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