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돼요

공고번호
제2026-712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1

진행상황

  1. 예고
    09.11
  2. 예고마감
    10.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정수급 부당이득 과징금 기준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의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당이득 과징금 산정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위반 시 청구된 총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 기준에 따른 배율을 곱해 산정(별표 1 제1호 바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서비스 이용권
국가나 지자체가 돌봄, 발달재활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의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