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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 단축

    현행 3년인 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 3년간 의무복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법률구조나 국가 송무 같은 공공 법률 업무를 맡는 복무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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