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산입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복무기간 3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역을 대신해 법률구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법률사무를 맡는 복무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