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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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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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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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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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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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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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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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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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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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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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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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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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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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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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세우는 수산생물질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계획 수립·시행 주기 | 원문에 현행 주기 내용 없음 | 5년마다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수산생물질병
- 물고기, 조개, 새우 같은 수산생물에 생기는 질병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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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종합계획은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수립 주기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 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수산생물 질병 관련 기술개발 및 수산업 종사자는 종합계획의 방향과 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준으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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