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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3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세우는 수산생물질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계획 수립·시행 주기 원문에 현행 주기 내용 없음 5년마다 수립·시행

용어 설명

수산생물질병
물고기, 조개, 새우 같은 수산생물에 생기는 질병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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