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행위 수사 주체에서 검사가 빠지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맡아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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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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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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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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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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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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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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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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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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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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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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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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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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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칙행위 수사 주체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검사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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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칙행위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은 일반적으로 수산생물의 양식·유통·수입 등에 관여하는 사업자와 관련 검역·방역 업무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미확보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신고, 검역·방역 조치 협조, 수입 수산생물에 대한 검역 절차 준수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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