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남권 기업이 북극항로·해양·제조 분야 정책금융을 공사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ESG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남권 전문 정책금융기관 신설

    동남권 전략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자본금은 5조원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책금융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이나 경제위기 극복 같은 정책 목적을 위해 공공성을 띠고 공급하는 금융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