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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산·울산·경남의 산업 개발과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남권 전용 정책금융기관 신설

    동남권 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할 동남권투자공사를 새로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동남권 산업 개발·육성 및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동남권투자공사를 신설함(안 제1조, 제3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책금융기관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 동남권투자공사가 이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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