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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증지원기관의 의무기록 요청 근거 신설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기록 요청 의무기록 열람 권한은 있으나, 의료기관에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직기증지원기관
사람의 조직을 기증받는 일을 돕는 기관이에요. 기증자 확인과 이식 절차 지원 같은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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