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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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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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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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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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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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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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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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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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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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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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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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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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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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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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직기증지원 기관의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근거 신설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안 제16조의2제11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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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기증지원 기관의 신속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확인은 인체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발급 요청 대상자 제한 때문에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기증절차 중단ㆍ부적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직기증지원 기관과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보유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기록 보유 기관이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절차는 조문과 연계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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