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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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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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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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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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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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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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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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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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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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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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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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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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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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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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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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법에 명시
현행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면서도 그 주기를 정해 두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주기를 5년으로 법에 직접 적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주기 |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법에 명문화(안 제5조) |
용어 설명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공 부문에서 폐기물 같은 폐자원을 모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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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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