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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79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법에 명시

    현행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면서도 그 주기를 정해 두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주기를 5년으로 법에 직접 적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주기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법에 명문화(안 제5조)

용어 설명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공 부문에서 폐기물 같은 폐자원을 모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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