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역에 방치된 기계·차량도 재난폐기물에 포함돼 신속히 처리돼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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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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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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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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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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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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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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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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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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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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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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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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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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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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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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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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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폐기물 범위 확대
재난지역 사업장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재난폐기물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신설 조항은 제2조제4호 후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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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및 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에 대응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0.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산불발생지역의 임야에 잔존하는 수목잔해물, 공장 등의 철거로 방치되는 기계 등은 현행법의 재난폐기물 또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폐기물의 범위에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기본계획의 현행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을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후단 신설 및 제5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지역의 사업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방치한 기계·차량 등이 재난폐기물 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재난지역에 방치된 기계·차량 등이 재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 체계에 편입될 수 있어요. 처리 방식과 비용 부담 등 세부 의무는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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