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기부식품 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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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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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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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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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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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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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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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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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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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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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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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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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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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가 센터 운영비·사업비를 보조해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센터 운영비·사업비 보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 운영비·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안 제7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기부식품등
- 식품 등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 기부하는 물품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부가 잘 이뤄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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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가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ㆍ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자 및 지정된 전국·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는 국가의 센터 운영비·사업비 보조 의무입니다. 민간 기부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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